Bitcoin

<h2 id="header-0">유럽은 암호화폐의 글로벌 표준 세터가 되기를 원하며 그 희망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h2><p>2022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 채택과 개발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지만 여태껏 보지 못한 가장 큰 스캔들, 해킹 및 사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는 무엇보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위험과 겨루어야 했습니다.</p><p>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스템 위험과 전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세계적인 일반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2022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전세계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을 빠르게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와 EU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관련 유형의 토큰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Markets-in-Crypto-Assets, MiCA) 규정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5억 명의 소비자와 글로벌 규제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이 유럽 경제 강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p><h3 id="">서비스 제공업체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집중</h3><p>EU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 추진은 2019년 MiCA 규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EU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공급자(CASP)[1]에 대한 규정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후 Libra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면서 기존 규정의 부적합성을 빠르게 인지했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Libra와 유럽의 기본 명목 통화인 유로를 대체할 사설 결제 방식을 시작하려는 Libra의 목표에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럽 국가 정치인들은 이 새로운 디지털 &#34;주크 벅스&#34;에 직면하자 EU의 새로운 규정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도록 추진했으며 유럽 중앙 은행의 디지털 유로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p><p>최종 MiCA 전문은 스테이블코인(또는 유럽 용어로 전자화폐 토큰(EMT))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은행, 결제 및 전자화폐 규칙에 연결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율 승인을 금지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같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은행, 전자화폐 공급자와 같은 허가 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p><p>그러자 예상대로 복잡성과 예외가 나타났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MiCA의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규제 대상 거래소에서 계속 상장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가치에 대한 주장이 입증되고 준비금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34;스테이블 코인&#34;으로 판매될 수는 없습니다. USDC 또는 USDT와 같이 USD 단위로 표기되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비 EU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지만 최종 세부 사항은 구현 후 기술 논의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안녕에 필수적입니다. MiCA가 발효될 때까지는 EUR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p><h3 id="defi-nft-eu">DeFi 및 NFT에 대한 EU의 관대한 시선</h3><p>최종 MiCA 전문의 공식화를 방해한 주제는 스테이블코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간 EU의 입법 논의에서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sed Finance, DeFi),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 또한 중요해졌습니다.</p><p>MiCA의 원래 목표는 중앙화된 규제 대상 거래소가 유럽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EU 투자자, 소비자, 시장 무결성 및 재무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DeFi 산업은 유망 시장에서의 미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MiCA로부터의 광범위한 면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4;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34;의 경우). 반면 테라/루나의 붕괴로 정책 입안자들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대체로 불안정하고 매우 위험한 금융 상품이며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준비금이 없는 경우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p><p>미래 토큰 경제의 핵심인 NFT의 경우 EU 기관 간에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과 같은 EU 회원국들은 NFT의 완전한 면제를 명확하게 찬성했지만 유럽 집행위원회는 “대규모 컬렉션 또는 시리즈”로 발행된 NFT가 MiCA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대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EU가 무엇을 &#34;대체 불가능한 토큰&#34;으로 간주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NFT의 최종 정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U는 분명히 NFT가 유럽에서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NFT의 광범위한 기술 애플리케이션이 금융 규제 영역에 다수 편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p><h3 id="eu">비트코인의 환경적 영향과 EU의 대응 방식</h3><p>비트코인과 기타 작업 증명(PoW)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은 EU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EU는 2022년 3월 말 MiCA 협상에서 PoW 기반 암호화폐가 2025년부터 규제 대상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매우 근접했습니다. 다행히도 업계는 그러한 결정이 EU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EU 시민이 비트코인 및 기타 PoW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 규제되지 않는 분산화된 거래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p><p>규제되지 않는 비공식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MiCA의 목표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정책 입안자들을 달래기 위한 최종 타협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가 발표해야 하는 백서에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ESMA(European Security and Markets Authority)의 &#34;레벨 2&#34; 입법 작업에서 정의됩니다.</p><h3 id="">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h3><p>협상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은 특히 개인 또는 자체 호스팅 지갑과 관련하여 MiCA와 자금 세탁 방지(AML) 규정의 연결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EU의 FATF 권고 준수의 일환으로 소위 말하는 &#34;트래블룰(Travel Rule)&#34;을 구현하기 위한 별도의 상호 연결된 법안에서 논의되었습니다.</p><p>논의는 다시 한 번 크게 양극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자체 호스팅 지갑으로의 전송을 위한 검증 요건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 규제 대상 기관이 상호 작용한 각 지갑의 실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FATF의 자체 권고 사항보다 앞서 나간 것입니다. 반면 산업친화적 정책 입안자들은 검증이 자체 제공 정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AML 규칙의 전반적인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p><p>앞서 말한 것처럼 유럽연합은 규제 기관과 법 집행 당국의 감독 권한이 거의 또는 전혀 발휘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공간으로 사용자들을 내몰게 될 수 있는 본능과 겨루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종 정치적 합의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 사용자들이 규제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규제 범위를 벗어난 P2P 거래를 통해 자체 호스팅된 지갑 사이에서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결국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트랜잭션으로 구성된 병렬 시스템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규제 대상 기관에 AML 및 KYC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p><h2 id="header-1">MiCA 타임라인</h2><p>이 글에서 설명하는 규정은 2024년 중반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적용되며 6개월 후 다른 모든 토큰 발행자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한 몇 가지 문제를 그 때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NFT 컬렉션이 &#34;기준을 충족&#34;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 방법, 합의 메커니즘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자체 호스팅 지갑으로의 전송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업계는 이들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얻기 위해 ESMA, EBA와 협력해야 합니다.</p><h3 id="">잠재적으로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일보</h3><p>MiCA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며 곧 발효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EU의 명확한 규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5억 명의 EU 시민에게 상점을 개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에 필요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MiCA의 실제 영향을 측정하는 데 몇 년이 걸리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EU의 원칙을 자국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34;브뤼셀 효과&#34;(&#34;규제 확산&#34;이라고도 함)로, EU가 글로벌 규제 초강대국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p><p>그러나 MiCA가 FTX와 같은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유럽에서 시작된 격렬한 논쟁을 중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MiCA를 더 빨리 도입하고 DeFi를 규정에 포함해야 하며 제3국 기관이 EU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 위원회의 입장은 &#34;MiCA 2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MiCA를 완전히 채택해야 한다&#34;는 것입니다. 그러나 Blockchain for Europe으로서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고 미래의 규제를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입니다.</p><p>각주:</p><ol><li>CASPS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정의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VASP로 통용됩니다.</li></ol>

2023 CMC Crypto Playbook: Blockchain for Europe의 EU 암호화폐 규제 전망

Table of Contents

CMC News

Other articles published on Jan 18, 2023

Aave Price Rallies as Community Prepares for V3 Cloud Update

Let's take a look at what PRIZM is provided with?

Becoming unbanked: a journey towards individual monetary sovereignty

If Web3 isn't a Big Deal then What is?

Managing patient identity and health data in 2030 (with Jim St. Clair)

Heather Morgan of Bitfinex Hack Lands Job Amid House Arrest

Join our free newsletter for daily crypto updates!